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시행일 2026-03-10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2. 국공립 연구기관
[3.]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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