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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정관)

시행일 2026-01-02
제17조(정관) [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사무소의 소재지 [4.]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의 운영 [6.]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10. 업무와 그 집행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명정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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