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정관)
시행일 2026-01-02제17조(정관)
[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사무소의 소재지
[4.]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의 운영
[6.]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10. 업무와 그 집행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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