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시행일 2026-03-10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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