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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시행일 2025-10-01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 축산시설 [2.]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조문명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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