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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조문명제출서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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