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점검의 기준등) 시행일 2025-10-01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조문명점검의 기준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