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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시행일 2026-04-07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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