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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시행일 2026-01-02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1.] 1. 공사내용 [2.]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② 삭제 <2014.2.5>
조문명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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