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제3조 (3 -8-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3-8-1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
3 -8-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3-8-1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
-8-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3-8-1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분야 중에서 다시 활용하려는 분야(각 분야의 평가부문,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다)를 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