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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 (벌칙)

시행일 2026-03-0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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