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시행일 2024-05-20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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