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행일 2025-10-31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 1. 부대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2.]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