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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시행일 2026-01-02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가. 종교시설 [나.] 나. 노유자시설 [다.] 다. 수련시설 [라.] 라. 공장 [마.] 마.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자.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차.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카. 묘지 관련 시설 [타.] 타. 장례시설 [파.] 파. 야영장 시설 [2.] 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조문명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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