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시행일 2026-01-03제8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機構)를 갖춘 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2.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혈액원(검체로 혈액을 사용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1.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2.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3.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적절성
[4.]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