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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시행일 2026-02-01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1. 사용설명서 [2.]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가.] 가. 판매일 또는 양도일 [나.] 나. 품질보증기간 [다.] 다. 품질보증내용 [라.] 라.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마.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바.] 바.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③]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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