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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시행일 2026-03-24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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