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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

시행일 2026-02-01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①]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②]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조문명공사의 도급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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