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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

제8조(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보호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2차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조문명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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