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9조 (인정값의 무효화)
제9조(인정값의 무효화) 유효성 평가 결과 기술인정서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차종에 대한 기술인정을 취소한다. 인정취소 시 해당차종의 모든 인정값은 무효화 되며, 무효화된 차종의 기술은 재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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