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시행일 2025-10-31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
[1.]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8. 삭제 <2004.12.3>
[9.]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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