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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사업대행협약서)

시행일 2022-03-17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조문명사업대행협약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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