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시행일 2024-01-18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7.12>
[1.]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