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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시행일 2026-03-24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 하자의 발생 위치 [3.]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4. 조정서 교부일자 [5.] 5. 조정내용 [6.] 6.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③]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조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명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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