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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시행일 2025-10-23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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