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6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시행일 2027-02-28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