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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시행일 2025-02-23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①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6.28> [②]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조문명이행강제금의 반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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