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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시행일 2026-01-02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명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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