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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검사 주기)

제7조(성능검사 주기) ① 급경사지 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3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삭제, 개정 2017.21> ② 계측기기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성능검사를 위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던 계측기기를 다른 장소에 재설치할 경우 또는 망실, 고장난 계측기기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현장설치 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문명성능검사 주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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