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시행일 2025-11-27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조문명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