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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제17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조문명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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