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시행일 2026-03-31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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