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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1.1 . 목적)

1.1 . 목적 .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진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2차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1.1 . 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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