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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2026-01-0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명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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