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제5조 (5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5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 시설수수료를 납부한다. (3) (1) 또는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수용가구마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삭제 2023.6.20.> (다) 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산정은 당해 저장능력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ㆍ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 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3) <삭제 12.4.19>
조문명5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