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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조문명기본이념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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