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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04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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