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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등)

시행일 2026-03-26
제5조(실태조사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4. 삭제 <2016.1.12> [5.]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문명실태조사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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