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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시행일 2025-10-01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조문명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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