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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6 . 수출승인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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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출승인 변경신청 . 수출승인 변경신청 가. 변경신청 대상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또는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역’에 기재한 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또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함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예정량’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가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한 양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나. 변경승인 신청시기 ○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및 신·구 비교도표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3) 수출승인서 원본 라. 신청서의 처리 (1)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 교부 (2) 정보시스템에 승인내용 입력 예시) 2. 변경사항 <img id="158252243"> </img> 제5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문명6 . 수출승인 변경신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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