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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4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4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가. 해당물질별 최초 수출전에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 1부(MSDS 자료 첨부)를 송부 (1)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대하여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서 교부
조문명4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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