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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5-01-3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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