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24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조문명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