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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시행일 2025-10-01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조문명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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