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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0조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시행일 2026-02-01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 1. 위치도 [2.] 2.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문명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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