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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시행일 2023-06-11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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