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시행일 2023-06-11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