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조문명재검토기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