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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시행일 2026-03-24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조문명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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