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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시행일 2025-11-11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명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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