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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외국 시험기관 확인)

시행일 2025-12-26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조문명외국 시험기관 확인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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